[DELF 독해] Lois contre «fake news»: 140 sénateurs LR et centristes saisisse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원문 : https://www.20minutes.fr/politique/2379091-20181123-lois-contre-fake-news-140-senateurs-lr-centristes-saisissent-conseil-constitutionnel

Le Conseil constitutionnel saisi après l’adoption des lois anti-fake news

프랑스 상원의원들이 헌법 재판소에 "가짜뉴스"에 맞서는 법들을 제소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제소했는지 확인해볼까요?

가짜뉴스

기사를 보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가짜뉴스에 맞서는 법들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또한 기준이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큰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주제인데요, 주로 소셜네트워크상의 가짜뉴스라는 주제로 나올 것 입니다. 가짜뉴스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 것을 무작정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료를 가져오면 "가짜 뉴스"라고 처벌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의견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의견을 더 풍부히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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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에 맞서는 법들 : 14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중도주의자들은 헌법 재판소에 제소하다.

의원들은 선거 기간 동안 정보 조작에 맞서는 법들의 제안들을 택한 이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몇몇 140명의 공화당과 중도연합 상원의원들은 화요일에 선거 기간 동안 정보 조작에 대항하는 법의 선택의 결정적 선택 이후 헌법재한소에 제소하였습니다. AFP가 복사본을 입수한 그들의 소송에 따르면, 이 의원들의 불평은 2개의 통상적인 법의 선택의 주요한 측정에 근거합니다.

우선 이 의원들은 국가적 투표일 전 3달 동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걸 중단하기 위하여 관련된 법원에 제소하는 후보자나 정당을 위한 가능성에 저항합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필요하지 않고 조화롭지 않고 균형잡히지 않은 의사소통을 가지고 옵니다." 라고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서 평가합니다.

"현자"들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한달이 있다.

그들에 의하면, 언론 자유에 대한 1881년의 법은 "이미 투표의 진실성을 그르치는 효과"를 위한 콘텐츠의 "확산을 제한하는"것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48시간 안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투표의 조작을 정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의원들은 또한 이런 플랫폼들이 사례금에 맞서는 컨텐츠들을 확산할 때, 디지털 플랫폼(페이스북, 트위터 등등)에 부과된 새로운 투명성 의무를 존중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부정행위에 항의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프랑스 형사 권리에 근거한 원칙에 반대됩니다." "잡아둔 개념의 모호함은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큰 의심을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론 지었습니다.

우파가 다수인 상원은 두 법의 적용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Emmanuel Macron에 의해 원했던 대통령 선거 캠페인 동안 루머들을 목표로 하는 이 텍스트들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자"들은 법이 공표되기 전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한 달이 있습니다.

 

정리된 단어를 보시려면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centriste : 중도파 의원, 중도파의, 중도주의자의

saisir : 잡다, 붙잡다, 쥐다, 움켜쥐다

récrimination : nf 불평, 비난, 항의

scrutin : nm 투표

atteinte : nf 도달하기, 손해, 훼손, 침해

sage : 현명한, 신중한, nm 현자, 현인

restreindre : 제한하다

sincérité : nf 솔직함, 진실성, 확실성

altération : nf 왜곡, 변질, 변화, 변조

s'élever contre : ~에 항의하다

délit : nm 부정행위, 범법행위

pénal : 형벌의, 형사상의, nm 형사, 형사재판소

imprécision : nf 불명확, 모호함, 부정확

incertitude : nf 불확실성, 미확정, 애매함, 불안, 의심

constitutif : 구성하는, 이루고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infraction : nf 위반, 위배, 범죄

avoir le dernier mot : 결정권을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