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F 독해] Des chômeurs en Finlande testent un revenu de base universel

원문 : https://lexpansion.lexpress.fr/actualites/1/actualite-economique/des-chomeurs-en-finlande-testent-un-revenu-de-base-universel_1868956.html 

Des chômeurs en Finlande testent un revenu de base universel

핀란드는 복지국가로 유명합니다. 핀란드에서는 기본소득을 실험을 이미 진행했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난번에 언급한 Libération과는 달리 L'Express는 우파 성향입니다. 그래서 해당 언론의 성향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사 살펴보기

핀란드에서 시험대에 오른 보편적인 수당 덕분에, 여섯 아이의 아버지는 새로운 출발을 희망합니다. 기본소득은 그의 가족수당과 만약에 일한다면 그가 받을 돈 보다도 더 큰 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직장은 잃었지만, 알바거리나 비정규직 직장을 거부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노동 시장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는데, 기본소득 핀란드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좌파는 기본소득을 지지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이게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우파는 수혜자들이 일을 안하려는 리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장인 노동조합은, 정규직 직원들을 뽑아야 하는게 면제된 기업들의 저임금 일자리에 지원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에서 일부 돈을 줄테니, 기업들은 돈을 온전히 줘야하는 정규직을 뽑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한 비정규직만을 뽑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게 되니, 기업을 돕는꼴이라는 식 입니다. 정작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쁜 일자리들만 접하게 되겠죠.

핀란드는 2012~2014년 동안 경제 침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경제를 재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요, 1년이상 일하지 않은 총 실업자 중 1/3인 장기간 실업자들이 골칫거리 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정부는 사회보장 예산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요, 사회보장을 지지하던 반대자들은 염려하고 있죠.

오늘날 기본소득은 사회통합, 인간 소외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 보장 통합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맞이하고 있는 중 입니다.

프랑스에서도 핀란드 모델을 시험하기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긍정적이 될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는 주제 입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정치적 신념에 상관 없이 어떻게 표현해야 내가 더 많이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AI(Intelligence artificielle)나 로봇의 발달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AI나 로봇으로 인건비를 많이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한 기업은, 수익을 더 얻은 만큼 세금을 더 내고 그걸 실업자들에게 분배를 한다는 컨셉이었던거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술발전", "로봇발전", "AI발전" 주제에 써먹을 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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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실업자들이 보편적인 기본 소득을 시험하다.

헬싱키 - 한 노동시간을 위해서, Juha Järvinen은 쓸데 없는 서류들을 가득 채워야 했으며, 거의 실업수당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시험대에 오른 보편적인 수당 덕분에, 이 많은 가족들의 아버지는 새로운 출발을 희망합니다.

1월 1일 부터 2년을 지속하기로 예측된, 경험은 보잘 것 없는 임금을 느끼는 2000 명의 실업자 등록자를 고려합니다. 성공한 경우, 수당이 일반화 될 수 있겠지만, 총 금액과 허가 방식은 여전히 멈춰있는채로 있습니다.

매달 560유로로 고정된 핀란드 "기본소득"은 실업자들이 활동을 다시하게 하도록 이끄는걸로 여겨지는 활동연대 소득보다는 특히 프랑스에서 1차선거의 사회당 후보인 Benoît Hamon이 옹호하는 생계 소득에 가깝습니다.

여섯 아이의 아버지인 37세의 Juha Järvinen는 그의 가족 수당(800유로)와 그가 일한다면 그의 급여보다 더 큰 이 금액들을 조건 없이 만져볼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참가자 누구도 재정적으로 손해보지 않을거라고 보장합니다.

실업자들을 부추기기

Juha Järvinen는 그의 불확실한 근로 소득에 더해지러올 최저 급여 보장이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설득되었습니다. "5년전에, 내 회사는 파산하였고 그리고 저는 회사로 돌아가는 것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벌은 작은 금액들은 실업 급여로 공제됩니다." 그가 설명합니다.

그의 창피스러운 삶의 기간을 떠올리면서, 그 Kurikka(서쪽)의 주민은 소일거리들 혹은 그에게 제안 되었던 비정규직 직장을 거절함으로 인해 끝났으며,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것들은 그에게 그의 수익 보다 더 많은걸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조무사인 그의 아내는 부부와 그들의 여섯 아이들의 필요를 갖추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관대한나라 중 하나인 복지국가이지만, 삶의 비용은 올라가는 나라에서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 시장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실업자들을 부추기기 위한 지렛대 같은 것으로 소개된, 보편적인 수당은 핀란드 정치 계층 사이에서 넓은 의견의 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더 나누어 졌습니다. 좌파 유권자들은 그것을 압도적으로 지지했으며, 심지어 테스트된 총 금액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일부도 있습니다. 우파 유권자들은 보편수당에 수혜자들이 휴직을 강하게 하려는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장을 촉진하다

급여자들의 노동조합 연합인 SAK에게는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제대로 급여를 받는 풀타임 근로자들을 제공하는 것을 면제하면서 저임금 직장을 "보조금 지원"하는것이 위험입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는 부분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맞은 급여 없는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부분적으로 급여 받는 노동시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기업들에게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체의 대표 Jarkko Eloranta가 한탄합니다.

유로존 국가인 핀란드는 3년(2012-2014)의 경제 후퇴 후에 경제를 재활성화 시키려 합니다.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오른채로(8.7%) 있으며 장기간 실업자들은 골칫거리로 머물러 있습니다. 3명중 1명의 실업자는 1년 이상동안 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중도주의자 Juha Sipilä의 친긴축정책 정부가 직장을 촉진하는 방법 처럼 보편 소득을 촉진한다면, 반대파들은 보편 소득을 예산 상의 수작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부가 사회적인 혜택의 양을 줄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반에 근거하며 직장과 병행이 가능한 매우 오래된 컨셉인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직업에 상관 없이 무조건 모두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상적인 방향에 따른 다양한 굴곡을 받아들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한 벡터 그리고 좌파 지지자들을 위한 "인간 소외 노동"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것들은 편안함과 한가로움의 원인 같은걸로 인식된 사회 보장을 통합하기 위한 자유주의의 흐름 안에서 종종 제안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Gironde 부서가 다양한 사회 보장의 통합, 10개 사회적 소수자들의 통합, 750유로의 보편적이며 무조건적인 기본소득과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1000유로의 기본소득인 4개 시나리오를 붙잡고 있는 핀란드 방식을 실험하는데 선결되어야 할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리된 단어를 보시려면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des tonnes de : 막대한 양의

paperasse : nf 쓸데 없는 서류

mettre au banc d'essai : 시험대에 오르다

percevoir : 알다, 느끼다, 이해하다, 식별하다

modalité : nf 양식, 방법, 형태, 양상

octroi : nm 특권, 허가 따위의 부여

s'apparenter : 서로 혼인관계를 맺다, 서로 비슷하다, 닮다, 연합하다, 제휴하다

sans condition : 무조건

donne : nf 상황, 정세

faillite : nf 파탄, 파산, 도탄, 좌절, 실패

décompter : 할인하다, 공제하다, 자세히 계산하다, 기대를 버리다, 평가절하하다.

humiliant : 굴욕스러운, 창피스러운

aide-soignante : nf 간호조무사, 간병인

Etat-providence : 복지국가

levier : nm 지레, 지렛대, 레버, 수단, 힘

prendre pied : 확실한 기반을 얻다, 뿌리를 내리다, 자기 몫을 갖다

consensus : nm 일치, 합의, 의견

électeur : 유권자

plébisciter : 국민투표로 표결하다, 압도적 다수로 결정하다.

bénéficiaire : 수익자, 대상자, 수혜자

enforcir : 강하게 하다

plein-temps : nm 상근, 풀타임

décent : 단정한, 점잖은, 품위있는, 정숙한, 알맞은, 괜찮은, 올바른

déplorer : 슬퍼하다, 애도하다, 한탄하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fléau : nm 도리깨, 큰 화, 재앙, 재해, 불길한 것, 골칫거리

demeurer : 머물러 있다. ~인채로 남아있다.

austérité : nf 엄함, 엄격, 간결, 간소, 재정긴축

détracteur : 비방자, 비방하는

arrière-pensée : nf 속셈, 저의

craindre : 무서워하다, 겁내다, 염려하다, 어려워하다, 경외하다

prestation : nf 부담금, 할당금, 수당

séculaire : 백년마다 일어나는, 매우 오래된

cumulable : 겸직할 수 있는

contour : nm 윤곽, 곡선, 주위, 둘레, 주변, 굴곡

inclusion : nf 집어넣기, 포함, 내포물, 함유물, 포괄, 포섭

aliénateur : 양도인, 인간을 소외시키는, 자기를 상실케 하는

oisiveté : nf 무위, 한가

préalable : 먼저의, 사전의 ,앞서야할, 선결되어야할, 전제조건, 선제조건